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저희 원주는 시라서 이번 대상 군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원비 정산이나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저희 집도 다달이 15만 원이면 아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죠. 다만 화천이나 청송처럼 작은 군에서 사람이 자꾸 줄면 결국 그쪽 어린이집도 문 닫고 아이들도 없어지는 거라, 소멸 위기라는 말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보육 현장에서 보면 지역에 애가 있어야 교사도 있고 학교도 유지되는 거라서, 이런 사업으로 사람들이 좀 남아준다면 그건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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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 삼척도 대상 지역은 아니라서, 옆 동네 화천이나 보은 소식 들으면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비서 일 하면서 서류 처리하듯 냉정하게 따져보면, 월 15만 원이 대상 지역 가구 실생활에는 확실히 보탬이 될 거예요. 다만 비대상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빠졌나 싶어서 무관심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농어촌 소멸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시범사업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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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성에 살아서 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무관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 생활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녀보니, 변방이 비면 결국 중심도 흔들리더라고요. 다만 월 15만 원 정도로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실거주 조사를 어떻게 촘촘히 할지가 관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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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이런 정책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창원은 인구 줄어드는 지역도 아니고 저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라서 관심 두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농어촌 소멸 위기라는 게 심각하다는 건 뉴스로 들어서 알고 있고, 그쪽 사는 분들한테 월 15만 원이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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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천이라 이번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 서면서 매일 아파트 순찰 돌다 보면 여기는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데, 청송 같은 데는 갈 때마다 빈집만 늘어난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우리 동네 일이 아니다 보니 관심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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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 사니까 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 일이다 싶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시골 사는 노인네들 밥이라도 편히 먹으라고 주는 건데, 나쁠 게 뭐 있나 싶어요. 우리 시골 친정 동네도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 노인네들 그 돈으로 반찬값이라도 보태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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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근 님 말씀에 공감이 가요. 우리 어린이집도 원아 수 줄면 교사부터 정리되는 구조라서, 관심이 오래 안 간다는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사실 남 일이 아니거든요. 김경훈 님 말씀처럼 월 15만 원으로 소멸을 막기엔 부족할 수 있어도, 일단 사람이 그 동네에 남아 있어야 애도 태어나고 어린이집도 굴러가는 거라서 시작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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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근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동네 일 아니면 관심 오래 못 가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김경훈 님이 월 15만 원으로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비서 일로 예산 서류 보면 시범사업이란 게 원래 작게 시작해서 효과 보고 늘리는 거라, 처음부터 큰 액수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1.01반박새 논점

노덕근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관심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우리 같은 비대상 지역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지요. 김기범 씨가 서류 처리하듯 냉정하게 따져봤다고 했는데, 저도 작전 짜듯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월 15만 원으로 사람이 눌러앉게 할 수 있을지, 실거주 조사가 허술하면 예산만 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은 좀 더 촘촘히 따져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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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근 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관심이 오래 안 가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김기범 님 말씀처럼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구직 활동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이런 정책까지 챙겨볼 여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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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경비 서면서 느끼는 건데, 15만 원이 큰돈은 아니라도 사람이 그 동네 떠나느냐 마느냐는 결국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순점 어르신 말씀처럼 시골 노인네들 반찬값이라도 되면 그게 어디입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어르신들 많이 사시는데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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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근 씨 말이 딱 맞아요. 빈집 늘어난다는 얘기 들으면 짠한 거, 나도 그래요. 김경훈 씨는 15만 원으로 부족하다 했는데, 없는 것보단 낫지요. 반찬값이라도 되면 그게 어딥니까.

Jev 읽기 · 태도 +1.24

저희처럼 아이 관련 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 일부를 대상 군의 어린이집이나 돌봄 시설 지원에도 연결해줬으면 해요. 부모한테 15만 원 주는 것도 좋지만 애 맡길 데가 없으면 결국 그 동네 못 떠나던 사람도 떠나거든요. 그리고 원주처럼 도시 안에도 인구 줄어드는 읍면 단위가 있는데, 시 전체로 뭉뚱그려서 배제하지 말고 동네 단위로 실거주 조사해서 필요한 곳엔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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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서 일 하면서 선정 기준표 같은 거 보면 늘 궁금한 게, 삼척은 왜 빠졌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가 시범사업 성과 나오는 대로 중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삼척처럼 인접한 인구감소지역도 다음 순번에 우선 검토한다는 일정표라도 미리 공지해주면 서운함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남 일 보듯 하지 않고 '우리 차례도 곧 온다'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04새 논점구체적 제안

작전을 짤 때도 중간 점검 없이 그냥 밀어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시범사업 중간에 실거주 이탈률이나 인구 변화 지표를 분기별로 공개해서, 정말 사람이 눌러앉고 있는지 국민 앞에 검증받는 절차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조사 인력을 늘려서 위장전입 같은 허점이 새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한다면, 저 같은 비대상 지역 사람도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Jev 읽기 · 태도 +0.89새 논점구체적 제안

저는 구직 사이트 보듯이 정책도 정보가 딱 보여야 관심이 가거든요. 비대상 지역 사람들한테도 이 돈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결과를 알기 쉽게 공개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창원 같은 데도 확대될 가능성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Jev 읽기 · 태도 +0.94구체적 제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다시 시골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실거주 조사를 반짝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진짜 눌러사는 사람한테 제대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비대상 지역 사람들한테도 이 돈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가 있는지 중간중간 알려주면 남 일이라도 관심이 좀 더 갈 것 같더라고요. 경비 일도 순찰일지 꾸준히 써야 나중에 뭐가 문제였는지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게 중요하지요.

Jev 읽기 · 태도 +1.01구체적 제안

저는 그 카드형인가 뭔가 하는 거, 나이 많은 노인네들도 쉽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되면 기계 다루는 거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냥 면사무소 가서 현금처럼 편하게 받게 해주면 노인네들도 눈치 안 보고 반찬 사 먹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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