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가 현장 다니면서 위험성평가 서류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사고 나기 전에 막을 근거가 법으로 딱 서 있어야 저희 같은 안전원 말빨도 서고 회사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인력도 예산도 빠듯한데 새 기준 맞추라고만 하면 서류만 늘고 실제 안전은 그대로일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피해자 지원이랑 독립적 사고조사는 그동안 유가족들 발 동동 구르던 거 생각하면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1.06새 논점

제가 조사 현장에서 유가족 만나보면요, 초동 대응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2차 피해 입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사업무 종사자 교육을 법으로 명시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교육이 형식적인 이수 시간 채우기로 끝나면 현장 체감은 전혀 안 바뀝니다,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1.06새 논점구체적 제안

제가 현장 다니면서 위험성평가 하다 보면 사고 하나가 그냥 숫자로 안 끝나거든요. 유가족까지 챙기는 법이 생긴다니 그건 분명 반가운데, 문제는 중소 현장에서 이 절차들 다 따라가려면 서류 작업이랑 안전영향평가까지 더 얹히는 거라 실무자 손이 더 딸릴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니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1.00

저는 지금 뭐 산업현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 중이라서 솔직히 노동자 보호 이런 건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유가족 지원 얘기 들으니까 이건 중요할 거 같아요. 저희 엄마랑 둘이 사는데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국가에서 챙겨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든든하네요. 근데 행정 부담이니 뭐니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사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 되면 좋은 거 같거든요.

Jev 읽기 · 태도 +0.98

저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역 일이라는 게 무거운 짐 나르다 보면 삐끗하는 것도 순간이고, 큰 사고도 한순간에 나더라고요. 다치고 나서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 가족들은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게,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하청업체까지 부담만 지우고 끝나지 않게 세심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Jev 읽기 · 태도 +1.45구체적 제안

공사장 다니면서 사람 다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 제대로 조사하고 유가족 챙겨주는 거는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지요. 근데 조사니 위원회니 하는 거 다 서류 늘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작은 가게하는 사람들은 빼준다니 그건 다행이다 싶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01새 논점구체적 제안

최영환 씨, 성상익 씨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험성평가에 안전영향평가까지 겹치면 서류 작업만 늘고 정작 현장 순회하고 위험 요인 잡을 시간은 줄어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제외하는 건 맞는 방향인데, 영세 하청업체는 규모만 조금 크다고 소상공인 아니라서 그대로 다 떠안는 경우가 많으니 거기 지원책도 같이 얹어야 서류만 남고 사고는 그대로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1.14새 논점구체적 제안

김주경 선생님이랑 최영환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류만 늘고 실무자 손 딸리는 건 저희 수사 현장도 똑같거든요. 매뉴얼 하나 새로 생기면 결국 조사서 항목만 늘어나고 정작 피해자 마주 앉아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랑 절차를 만들 때 현장 실무자 의견을 먼저 듣고 설계해야지, 안 그러면 성상익 선생님 말씀처럼 부담만 지우고 끝날까 걱정입니다.

Jev 읽기 · 태도 +0.99구체적 제안

김주경 씨나 성상익 씨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류만 늘고 실제 현장 안전은 그대로면 의미가 없다는 거요. 저도 위험성평가서에 안전영향평가까지 얹히면 정작 현장 순찰 돌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그래도 성상익 씨 말씀처럼 영세 하청까지 부담만 지우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같이 가야 이 법이 제대로 산다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1.04구체적 제안

성상익 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겠다 싶었거든요, 다치고 나서 회사가 나 몰라라 하면 가족들이 막막해진다는 거요. 저희도 엄마랑 단둘이라 그런 상황 생기면 진짜 답 없거든요. 김선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늘어나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소상공인 빼준다는 건 저도 다행이다 싶어요.

Jev 읽기 · 태도 +1.16

최영환 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서류 늘어나는 거는 저희 같은 현장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거든요. 근데 김선화 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빼준다는 거는 다행인데, 문제는 저희처럼 하청으로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그 중간에서 보호가 흐지부지될까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위에서 책임 안 지고 밑으로만 떠넘기면 결국 다치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Jev 읽기 · 태도 +1.09

성상익 씨 말이 딱 맞습니다. 저도 젊을 때 집수리하면서 하청 일 좀 해봤는데, 큰 회사는 서류 담당자 따로 두지만 우리 같은 데는 사장이 다 하는 거라, 소상공인 빼준 건 다행이지만 그 바로 위 작은 업체들도 너무 부담만 지지 않게 살펴줘야 해요. 최영환 씨 말대로 서류만 쌓이고 사람 안전은 그대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Jev 읽기 · 태도 +1.18구체적 제안

위험성평가랑 안전영향평가를 별개 서류로 두 번 쓰게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저희 안전원들이 현장에서 한 번 점검한 걸로 두 요건 다 충족하게 통합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바로 위 규모 영세 하청업체는 전담 인력 지원이나 컨설팅 비용을 정부가 일부 대주는 식으로 해줘야, 서류는 늘어도 사람 갈아 넣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야 성상익 씨 말대로 하청 노동자 보호가 흐지부지 안 되고, 저희도 현장 순회할 시간을 서류에 뺏기지 않을 겁니다.

Jev 읽기 · 태도 +1.36새 논점구체적 제안

저는 수사·재판업무 종사자 교육을 법에 명시만 해놓고 이수 시간 채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매년 커리큘럼을 현장 수사관들 의견 받아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개정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못 박아줬으면 합니다. 조서 항목만 늘리지 말고 피해자 대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행정 서식도 같이 간소화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22새 논점구체적 제안

저는 안전영향평가랑 위험성평가를 연동시켜서 하나로 통합해달라는 게 제일 큽니다. 지금처럼 따로따로 서류 만들면 저 같은 실무자는 결국 현장 순찰 돌 시간 깎아먹고 책상에 앉아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세 하청업체는 소상공인 아니라고 그대로 다 떠안기지 말고, 인건비나 컨설팅 지원을 따로 얹어주면 저도 이 법 지지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04구체적 제안

저는 잘 모르지만, 유가족이나 목격자 지원 받을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서류 많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신청하기부터 복잡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못 받을 거 같아서요. 그거 하나만 쉽게 만들어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Jev 읽기 · 태도 +0.92새 논점구체적 제안

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법으로 딱 못 박아줬으면 합니다. 저희 같은 하역 일용직은 사고 나면 원청은 계약서 뒤에 숨고 영세 하청업체만 책임 떠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청한테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지우고, 그 대신 영세 하청업체는 서류 부담 줄여주는 지원 인력이나 컨설팅을 붙여주면 현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할 것 같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39새 논점구체적 제안

저는 서류 간단하게 만드는 게 제일 급합니다. 작은 업체 사장이 밤새 서류 쓰느라 정작 현장은 못 챙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바로 위 규모 업체들은 서류 양식이라도 쉽게 해주고, 어려우면 관청에서 사람 보내서 도와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류도 되고 사람도 다치는 일 줄어들지요.

Jev 읽기 · 태도 +1.06구체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