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시출퇴근제 도입

저는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사무 보조 일 하면서 출퇴근이랑 업무 처리 시간 기록 남기는 게 은근 중요하다는 거 느끼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일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딱 보이니까요. 법관들도 근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재판 지연되는 것도 줄지 않을까 싶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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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제도 찬성이에요. 어느 직장이든 출퇴근 시간 지키고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판사님들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데, 그런 기본이 지켜져야 재판도 밀리지 않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덜 기다리지 않겠어요. 다만 야간 당직이나 급한 일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니 그 부분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Jev 읽기 · 태도 +1.75새 논점구체적 제안

저는 이 정책 찬성이거든요. 법원에 서류 접수하거나 기일 확인하러 가면 담당 판사님이 자리 비우셔서 처리가 밀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근태가 투명해지면 그런 지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야간 영장 당직이나 판결문 작성 같은 업무 특성은 예외로 인정해준다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64새 논점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30년 넘게 법대에 앉아왔는데, 일반 직장인의 출퇴근 개념을 법관에게 그대로 유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 원인이 판사가 늦게 출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의 복잡성과 인력 부족에 있더라고요. 법조 실무에서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이 법원 밖에서, 그것도 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걸 신고 대상으로 못 박으면 오히려 행정 부담만 늘어날 겁니다.

Jev 읽기 · 태도 -1.51반박새 논점

일반 직업윤리로 보자면 출퇴근 관리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재판 업무는 사건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처럼 법원 밖에서 조용히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근무시간으로 획일화하면 오히려 판결의 질이 떨어지고, 재판 지연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법관 입장에서는 신고제로 유연근무를 인정한다지만, 실무에서는 결국 근태 점검 부담이 늘어 워킹맘 판사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됩니다.

Jev 읽기 · 태도 -1.12반박새 논점

저는 찬성입니다. 나무 만지는 일도 아침에 제시간에 나와야 하루 일이 착착 되는데, 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 딱 정해놓고 지키면 재판도 밀리지 않고 국민들 답답한 마음도 좀 풀리겠지요.

Jev 읽기 · 태도 +1.92

이해용 판사님이랑 김미혜 판사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신고제로 밤에 기록 검토하는 것도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사무 보조 하면서 야근할 때 미리 보고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크게 부담 안 되던데, 판사님들도 비슷하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34반박구체적 제안

이해용 판사님이랑 김미혜 판사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집에서 서류 보고 판결문 쓰는 게 다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건 이미 신고하면 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 하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김미혜 판사님처럼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유연근무 인정해준다니 그 부분은 배려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Jev 읽기 · 태도 +1.47

이해용 판사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신고제라는 게 자유롭게 밖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록만 남기라는 거잖아요. 저희 업계에서도 서류 처리 이력 남기는 게 번거로워도 결국 다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미혜 판사님 말씀처럼 워킹맘 부담 느는 건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유연근무 예외로 어느 정도 보완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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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판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워킹맘 법관들 얘기는 제가 신관으로 있을 때도 자주 봤던 일이지요. 그리고 전태식 선생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나무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다듬으면 되지만 사건 기록은 두께도 난이도도 제각각이라 같은 잣대로 재기가 어렵더라고요.

Jev 읽기 · 태도 -1.52반박

이해용 판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판 지연이 판사가 늦게 출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의 복잡성과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은 실무를 아는 사람이면 다 동의할 겁니다. 서정숙 님이나 전태식 님 말씀처럼 일반 직업윤리 관점에서 출퇴근을 지키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판결문 작성은 공장 일처럼 시간 맞춰 찍어내는 게 아니라서 획일적 기준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15반박

이해용 판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밤늦게 일하는 거야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급한 일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가듯이요. 김미혜 판사님처럼 애 키우면서 일하는 분들 사정은 딱하지만, 그것도 유연근무로 봐준다니 크게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36반박

저는 신고제로 남긴 기록을 근태 점검할 때 자동으로 인정 처리해줬으면 하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야근 보고하면 시스템에서 바로 반영되는데, 법원장이 매번 따로 확인하는 식이면 판사님들도 번거롭고 워킹맘 판사님들한테는 더 부담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자동화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1.58새 논점구체적 제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미혜 판사님처럼 아이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 신고제로 유연근무 인정해준다고는 해도 그게 매달 점검받고 기록 남는 거니까 은근히 눈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워킹맘이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근태 점검을 좀 느슨하게 봐준다든지, 아니면 따로 배려하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Jev 읽기 · 태도 +0.95반박구체적 제안

저는 신고제 절차를 좀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업계도 전자 시스템으로 서류 접수하는데, 매번 사유 적고 승인받는 식이면 실무진이 더 번거로워하거든요. 법원 밖 근무 신고를 앱으로 몇 초 만에 처리하는 식으로 만들면, 워킹맘 판사님들 부담도 줄고 저희 의뢰인들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48새 논점구체적 제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신고제를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소명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재판 준비라는 게 미리 예측이 안 될 때가 많은데, 매번 법원장에게 사전 신고하라고 하면 그 자체가 행정 부담이더라고요. 그리고 근태 기록을 연임 심사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자칫 재판 독립을 흔드는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Jev 읽기 · 태도 -0.39반박새 논점구체적 제안

신고제 자체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게 근태 점검에서 '이탈'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원 밖 근무 신고는 사후 확인 절차로 간소화하고, 판결문 작성 같은 재판연구 시간은 아예 근무성적 평정 항목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 유연근무를 쓴 법관이 그로 인해 연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워킹맘 판사들이 눈치 안 보고 이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을 겁니다.

Jev 읽기 · 태도 +0.74새 논점구체적 제안

제 생각엔 신고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기록 검토니 판결문 쓰는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나무도 옹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손보는 시간이 다르듯이, 사건도 복잡한 거는 시간을 더 쳐줘야 억울한 소리 안 나오지요. 그리고 워킹맘 판사님들 유연근무는 눈치 안 보고 쓰게끔 법원장이 확실히 챙겨주면 저는 그걸로 마음 놓겠습니다.

Jev 읽기 · 태도 +1.25새 논점구체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