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금융 종합대책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 금융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26~’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 ㅇ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 □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現 26.3조원→ 47.8조원+α)하여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